갈수록 불만 쌓이는 분양가상한제
매일경제 2008-06-13 04:11:00
마감재 옵션 문제 등으로 사업자와 입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경기도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 전경.
민간 아파트로 분양가 심의와 상한제가 확대되면서 부작용과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입주자들은 마감재 품질이 떨어지고 유료 옵션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반발하는 반면 건설사들은 상한제를 적용한 분양가격으로는 수익성이 없다며 승인 신청을 보류 또는 연기하고 있다.
◆ 발코니 확장 등 갈등 증폭 =
내년 말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 상현 힐스테이트는 최근 발코니 확장과 마감재 유료 옵션 문제를 놓고 시행ㆍ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사례에 속한다.
상현 힐스테이트 입주 예정자 동호회는 당초 생각했던 분양가보다 낮아지자 시행사가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가전과 마감재를 유료 옵션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과 마감재 옵션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해 분양가 외에 추가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분양 당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추가 옵션을 내놓으면서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것을 슬쩍 유료로 돌렸다고 밝혔다.
동호회 관계자는 "이렇게 편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계약한 옵션 계약을 단체로 해지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모든 힐스테이트는 전동빨래대 등 입주자들이 무료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품목에 대해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동호회가 사무실 제공 등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동호회 게시판을 통해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등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이 재건축 시공을 맡은 청담 한양아파트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30여 명은 지난 9일 "마감재 검증과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한 뒤 분양 계약을 진행하라"며 GS건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나오면서 기존에 고분양가로 집을 장만했던 수요자 반발도 크다.
지난해 3.3㎡당 1730만원에 분양했던 용인 동천지구 래미안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협의회 회원 100여 명은 최근 서초동 삼성타운 앞에서 집단 시위를 했다. 이유는 인근 용인 흥덕지구 힐스테이트와 로얄듀크가 1000만원 미만으로 분양한 것을 감안할 때 이 아파트 분양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것이다.
◆ 분양가 산정 못해 사업 지연 =
수도권 첫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주목을 받았던 C&우방ENC 수원 구운동 우방유쉘 아파트는 지자체와 시행사 간 분양가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행사와 건설업체는 사업 추진시 발생한 금융비용과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건축비 증가분을 분양가에 반영해 3.3㎡당 900만원대 중반으로 승인 신청을 냈으나 수원시 분양가심사위는 비싸다며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C&우방ENC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적정 분양가를 보장받을 때까지 사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다시 결정해 분양승인 신청에 들어갈 것"이라며 "여러 조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 아파트 마감재를 뜯어내고 무더기로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옵션을 최소화하면 대부분 입주민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자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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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3 | 조회 24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