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발상의 전환 절실한 주택정책
주택정책 여야 따로없어, 주택정책 방향 불분명
각종 규제와 세제를 총동원하여 특정 지역 집값 잡기에 몰두한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큰 폐해는 거래가 급감하여 정상적인 주거 이동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7년 한국 경제 보고서는 우리나라 집값 상승폭이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심하지 않았으나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민감한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정부에 택지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토지 이용과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에 의한 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고,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대출 규제를 개선하며, 보유세를 집값 안정이나 부의 재분배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규제완화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공약으로 내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주택정책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이 적재적소에 공급되고 소비자들이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지 분명치 않다. 총선을 앞두고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만 새 정부 정책에서 참여정부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면모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지 말라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인 참여정부와 더 잘 어울릴 법한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삶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구절이 대통령 취임사에 들어갔다. 주택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새 정부는 참여정부와 동일한 연간 50만가구 건설 목표를 제시했고 차이가 있다면 참여정부가 뒤늦게 인식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강조했다는 정도다. 아직도 이런 총량계획이 필요한가에 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이 50만가구 중에서 공공부문의 공급량은 얼마인지, 참여정부가 계획한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비축임대주택 5만가구 등과 새 정부 선거 공약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12만가구,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 계획 등은 어떻게 소화될 것인지 알 수 없다. 택지와 주택자금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공급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기존 프로그램의 일부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은 결국 주어진 파이를 어떻게 나누는가에 불과하다.
여전히 집값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다 보니 재건축 규제 완화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핵심적인 정책 변화는 시장 안정을 전제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규제의 본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규제된 분양가를 어떻게 낮추느냐에 부심하고 있다. 과거 분양가가 규제되었던 시기에 집값이 불안정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킬까봐, 집값이 오르면 불에 기름을 부을까봐 걱정돼 정부는 규제를 못 풀었다. 외환위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철폐된 분양가 규제는 경제위기가 끝난 다음에 부활하여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었다.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정부가 여론과 정치권의 압력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주택정책에 관한 한 여야가 따로 없다.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를 인별합산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인별에서 가구별로 전환 등은 2005년 7월 20일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발표한 15대 대책의 일부다. 40일 후에 나온 8ㆍ31대책과 대동소이하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민정서는 달라지지 않았다.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든지 여당과 야당 모두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의원들로 채워질 것이 분명하다.
새 정부가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을 펼 수 있으려면 새로운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높이고 주거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규제완화에 수반될 일시적인 시장불안을 감내할 의지와 국민들을 설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정책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의 외딴 섬으로 남게 될 것이다.
[김경환 객원논설위원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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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6 18:23: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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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3 | 조회 2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