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경기 파주시 스피드행정의 힘
"늑장행정은 뇌물수수보다 더 나빠"
시장 결재권한 80% 실무진에 넘겨
파주 LCD산업단지
경기도 파주시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서울시와 안양시 면적을 합친 규모의 파주는 북한 접경지역인 탓에 9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군사지역이라 공장ㆍ주택 건설 등 개발지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최근 5년 새 파주발 변화의 바람은 그 상식을 깨고 있다. 논밭 일색이던 파주 남부지역(교하)엔 분당보다 큰 교하신도시가, 중부지역엔 LCD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중북부 미군 공여지엔 국내 주요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데다 파주균형발전을 위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다. 또 외곽에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되고 있고, 신세계 첼시가 `프리미엄 아웃렛`2호점을 입점키로 하는 등 파주는 `최첨단``고품격``친환경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실제 1996년 도농통합에 따라 시로 승격한 파주는 10년 만에 인구가 두 배(현재 32만명)로 증가했고, 한 해 살림살이도 증가하면서 재정규모도 전국 26위의 기초단체로 성장했다. 중소도시의 반란에 전국이 주목하면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상만도 95개 분야, 상금은 41억원이나 된다. 벤치마킹도 흔해져 중앙부처ㆍ지자체ㆍ기업 등 400여 개 기관이 다녀갔다.
군사접경지역ㆍ용주골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파주에 돈과 사람을 모은 것은 `모든 시민은 옳고 똑똑하다`는 `시민주의`가 있었다.
파주에서는 `시간=돈`이란 방정식이 작동하고 있다. 특히 돈을 굴리는 사람에게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파주시는 잘 알고 있었다.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유치가 대표적 사례다. 통상 15개월이 예상되는 사업승인이 하루 만에 해결됐다. `선 사업승인 후 절차이행`이란 역발상이 작용했다. 민원처리기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기회비용은 줄어들어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LCD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3년 걸린 것이 1년 만에 해결됐다. 파주시 공무원들은 개발용지에 있는 분묘 이장을 위해 전국을 찾아다녔고, 문화재 발굴조사 땐 한겨울에 대형 천막을 치고 온풍기를 가동하며 발굴작업에 나섰다. 지방정부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곤 제한적이어서 보이지 않는 규제에 손을 댄 결과다.
유화선 시장은 "집을 짓겠다는 사람, 가게를 하겠다는 사람,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고 들어온 민원에 대해 간섭하고 찝쩍거리고 애먹이고 골탕먹이고, 때로는 뭔가 바라는 듯한 눈치를 주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게 다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말했다.
그는 "늑장행정은 직무유기이고 반윤리적이며 뇌물 받는 것보다 더 나쁘다"며 느슨해진 공무원 조직을 확 바꿔놓았다.
그 결과 민원처리 기간도 법정기한의 60%로 대폭 줄었다. 매일 오전 8시면 민원담당 공무원 17명이 한데 모여 전날 신청된 복합민원허가서류를 함께 평가하고 가부 결정을 내리니 시간이 줄 수밖에 없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군협의체계도 대폭 개선했다. 군과 협의할 내용은 매일 군부대로 직배송하거나 공동이용 전산망을 활용토록 했다. 그러다 보니 개발행위의 경우 군협의에만 15일이 걸리던 것이 7일로 줄었다.
지역축제 대성공
결재권한도 실무진에게 대폭 양보해 시장은 36개종만 직접 결재한다. 시장에게 주어진 결재권한 170여 종 가운데 80%가 이양됐다.
시장실 앞에 결재줄이 사라진 또 하나의 이유는 전화ㆍ휴대폰 메시지ㆍ이메일 보고를 일상화한 데 있다. 보고서를 만든다 해도 A4용지 1장을 넘기는 일이 없다. 회의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원인의 기회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혹한 대신 일 잘하는 공무원에겐 보상도 확실하다. 상여금 한 푼 없는 하위 공무원을 5%에서 20%로 늘리고 여기서 남는 돈을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몰아주고 있다. 일 잘하는 공무원 10여 명은 매월 한 달치 본봉을 더 받아간다.
파주시 거리를 걷다 보면 노점상이나 쓰레기, 불법 현수막ㆍ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 도로엔 그 흔한 불법 주ㆍ정차 차량도 없다. `고품격` `친환경도시`를 외친 파주의 현주소다.
지금의 거리가 되기까진 `도와줄 건 최대한 도와주되 아닌 건 아니다`라는 뚝심이 있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이 표를 가진 시민들의 불만을 사서 좋을 게 없다. 이 때문에 주민과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것이 지자체의 불문율. 파주시는 이를 과감히 거부했다.
공무원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를 잡아내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엔 여지없이 과태료를 물렸다. 시장에게도 4만원의 과태료 딱지가 날아왔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책임을 물리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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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5 | 조회 2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