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답은 나온 겁니다
- 올해 물가 0.2%p 상승 추정
- 국가재정법 자의적 해석 논란일 듯
- 경기부양책이 고유가 대책으로 '둔갑'도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17일 확정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성장 속 고물가'라는
스태그플래이션 위협에 맞서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苦肉策)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가 1년 사이 두배 가까이 급등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정부 재정을 풀어서라도 서민 생활을
안정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풀어준 돈이 민간으로 다시 흘러가 물가를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국가재정법이 엄격히 정하고 있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정부가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추가 대책 1조2000억
정부가 확정한 추가경정예산은 4조8654억원으로 사업별로 ▲ 저소득층 유류비·대중교통망 확충 ▲
농어민·중소상인 생활안정 지원 ▲ 에너지 절감·해외자원 확보 등 고유가 대책과 관련된 3가지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부가 편성해야 하는 지출 등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기초생활보상자 에너지 보조금 지원 등 3조원 규모는 지난 8일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6651억원을 제외하면 1조2000억원 규모의 대책이 새롭게
발표됐다.(표 참조)
정부 재정이 민간에 풀리면 경기를 활성화(부양)하는 효과가 있지만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도 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추경 편성만으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내년엔 0.08%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소비자 물가는 올해 0.01%포인트, 내년 0.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실 이번 추경 편성안만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 압력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 편성안만으로는 물가 상승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 재정 건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도 없다.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도 "추경 편성안 중 1조2550억원 규모의 전기·가스요금 안정 지원책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조세연구원의 물가 분석 영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에
지출하는 돈 중에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도 있다는 설명이다.
◇ 올 하반기에만 민간에 19조원 추가로 풀릴 듯
하지만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이 '우후죽순' 발표되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올해 하반기에만 정부 대책으로 민간시장에 추가로 풀리는 돈이 약 18조6000억원에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에 발표된 대책만 따져봐도 추경 예산 4조9000억원, 세금환금 대책 3조원, 공기업 추가투자
5조3000억원 등이다.
여기에 세계 잉여금 중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에 사용키로 한 5조4000억의 재원도 재래시장 주차장
건설, 직거래장터 개설, 영세주민자녀 장학금 확대 등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집행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도 "추경이나 세금환급 등 대책별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적은 없다"며 "대략 20조원이 풀린다고 가정할 경우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국가재정법 개정 또다시 논란 예상
정부의 추경 편성안이 국가재정법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편성 요건을 ▲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출해야 할
경우 등 3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추경 편성이 재정 건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당국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에는 국가재정법을 고쳐, 추경을 편성하려고 했다.
그러나 불과 1년 전 한나라당이 주도해 고친 국가재정법을 집권 직후 개정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는
보류됐었다.
이런 방침은 약 두달만에 법 개정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됐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지난 1년간 유가가 급등한 상황은 대내외 여건상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며
"법을 고치지 않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뿐 아니라 유가 급등도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 사실상 '경기부양책'이 '고유가 대책'으로 둔갑
하지만 이날 정부가 추가로 발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은 고유가 대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대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대도시 지하철·철도 사업, 도로 확충 사업, 전통시장의 주차장 등 환경 개선
지원책 등은 과거 경기 부양 추경 편성안의 단골메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양책'을 짜맞추기식으로
고유가 대책으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더구나 고유가 대책 중에서도 1조3984억원 규모의 에너지 절감과 해외자원확보 대책은, 중장기
에너지·자원 대책으로 시급한 상황에서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한 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재정부 내에서도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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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7 | 조회 1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