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요건 완화 혜택 보는 곳은 어디?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기존 재개발 예정구역 7곳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3곳의 단독주택재건축 예정지역도 주택재개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9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요건완화
개정안은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을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낮춘다.
도로 사정이 나쁜 곳이 절반만 돼도 기준 충족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호수밀도(1㏊당 건축돼 있는 건물수)의 경우 기존에는 넓이와 관계없이 비주거용 건축물 전체를 1동으로 봤지만 앞으론 비주거용 건축물 면적 90㎡를 1동으로 간주한다.
1개 건축물이 여러 동으로 나눠지면서 호수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넓이에 미달하는 대지인 과소필지 기준은 용도지역별로 세분화(주거 90㎡.상업 150㎡.공업 200㎡)한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90㎡ 이하를 과소필지로 봤지만 앞으론 이보다 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대지도 과소필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과소필지가 많아져 요건(과소필지 50% 이상)을 맞추는 곳이 늘어나게 된다.
◆해당지역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99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가운데 갈현동과 응암，신사동,당산동 등 7개 구역 64만7000㎡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또 주택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319곳 중 13군데 26만㎡가 재개발 대상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들 구역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됐음에도 요건 충족을 못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내년 말 확정되는 '2020 주택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에서도 완화된 구역지정 요건이 적용돼 일부 지역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사실상 뉴타운 추가 논란
이 같은 조례 개정이 결국 뉴타운 추가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타운의 경우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주거지 50만㎡ 이상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고밀도로 개발하는 면적 광역개발인 반면，재개발 사업은 대상 면적을 1만㎡ 이상으로 하는 중밀도의 점적 단위 개발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민원해소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극히 일부 구역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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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9 | 조회 2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