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수도·건보 민영화 안 한다"
입력시각 : 2008-06-18 20:09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는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부터 그럴 계획이었지만 혹시나하는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이명박 정부가 끝날때까지 민영화 하지 않겠다."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당정협의로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4개 분야는 국민들의 필수 기초 생활과 관련돼 민간에 맡길 수 없다는 기조하에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수자원 공사, 가스공사, 건강보험 공단은 민영화 대상 목록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이들 4개 부분은 당초부터 정부의 민영화계획에서 제외됐었지만 그동안 민영화 설이 끊이지 않아 이번에 확실하게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갑작스런 발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전기 가스 수돗물 등이 민영화 되면 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는 국민적인 불안감을 확실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쇠고기 파동으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공공기관 민영화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괴담수준의 여러가지 설이 유포돼서 민심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구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에 대한 원칙도 정해졌습니다.
공기업 민영화가 결정돼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불가능해 질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해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을 일축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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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9 | 조회 6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