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창간 8주년] “세금·대출 장벽 허물어야 부동산 산다”
2008-06-19 15:33:28
전문가들은 건설 및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금융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 쪽으로 의견이 약간 기운 가운데 반대의 주된 이유는 경제성부족,찬성의 이유는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회복 견인’이 각각 꼽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참여정부의 3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8명 가량이 현재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아 되지 않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금융규제 풀어 시장기능부터 살려야
MB정부가 손질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38명(65%)이 ‘시장의 자율기능 회복’을 꼽았다. 한성대 백성준 교수는 “1가구 2주택 소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수요회복을 통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은 “수년째 얼어있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나친 세금규제와 금융대출 규제이며 이같은 장벽을 하루빨리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12명(20%)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꼽아 무분별한 규제완화보다는 현행 제도의 유지에 무게 중심을 뒀다. 다만 이들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미세조정’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성급한 규제완화 정책보다는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며 “다만 주택수급 상황에 맞춰 금융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명으로 10%를 차지했다.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과제’에 대해서는 51명(28%,복수응답)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또 ‘분양권전매금지 등 거래규제 완화’ 및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완화’ 각 35명(19%),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 26명(14%) 등의 순이었다.
■금리·물가 부동산시장 최대 변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는 전문가 26명(43%)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24명(40%)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꼽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학환 부동산정책 연구소장은 “유가와 금리인상 등으로 실물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경기도 더욱 침체할 가능성이 있어 대외경제여건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강성동 마케팅 팀장은 “지방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규제가 풀렸는 데도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규제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도 금융 및 세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대운하 찬반의견 대립
한반도대운하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가 60명 중 36명(60%)이 경제성 부족과 환경파괴를 들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24명(40%)는 건설경기부양 등을 위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대입장을 낸 36명 중 29명(80%)은 ‘물류기능으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을 꼽았고 6명(17%)은 ‘환경파괴’를 이유로 들었다. 부천대 부동산정보학과 전광섭 교수는“대운하는 경제성이 확실치 않고 인위적인 물길을 낼 경우 환경재앙도 우려돼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토해양부가 최근 치수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대비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 나마 운하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찬성입장을 밝힌 전문가 24명 중 13명(54%)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4명(17%)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방의 발전’을 꼽아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6명 중 각각 3명씩은 ‘관광산업 발전’과 ‘물류기능 개선’을 찬성이유로 들었다.
나비에셋 곽창석 사장은 “한반도대운하는 경제성 여부를 떠나 건설업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추진하는게 낫다”면서 “국토부도 치수사업을 위주로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관광개발을 병행하면 사업성도 어느정도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될 경우 추진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26명(44%)이 ‘물류와 치수를 기본으로 지역개발, 관광개발을 혼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단순한 물류기능보다는 지역개발과 관광지개발 등 복합적 기능으로 건설해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3명(22%)은 ‘물류보다는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8명(13%)는 관광개발사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해방지 차원에서 치수위주로만 해야 한다’는 의견은 3명(5%)에 불과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재검토 필요
새 정부가 지난 4월 총선 이후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 등을 시사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33명(55%)이 ‘어느정도 현실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들 중 14명(23%)은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답했다.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2명)도 있었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나눠먹기식으로 배분된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 “이미 사업이 일정부분 진행된 상태여서 전면수정은 힘들겠지만 지역산업별 특성에 맞게 재정비할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1명(18%)에 그쳐 10명중 8명은 행정중심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새 정보에서 일정부분 손질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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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9 | 조회 1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