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땅을 차명으로 구입해 시세 차익을 남긴 감정평가사 4명과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 간부가 구속되면서 광교신도시의 비싼 땅값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직원 4명은 2004년 광교신도시 땅 5천900㎡를 30억원에 차명으로 사들여 2년 뒤 이 땅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자 65억원의 보상금을 받고 경기도시공사에 넘겨 35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당시 보상가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구속된 감정평가법인 직원의 친척이 맡아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이 구입한 광교 땅(밭 5천900㎡)은 광교 전체 밭 보상가의 평균치 3.3㎡당 160만원의 배 이상인 368만원을 보상가로 받았다.
이날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 씨가 광교신도시 감정평가용역을 맡은 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용역을 발주한데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가 책정 과정 등에 법인과 공사의 결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경기도시공사의 허술한 보상가 책정이 사업비 부담을 가져왔고 급기야 토지 공급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토지조성원가(3.3㎡당 799만원)는 판교신도시(3.3㎡당 743만원)에 비해 높다.
광교가 판교에 비해 나중에 개발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판교의 접근성이나 장기간 개발압력 등을 고려할 때 광교신도시가 더 낮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녹지비율이 높아 유상공급 면적이 3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편차가 벌어진다.
광교신도시 토지 공급가 상승은 경기도가 구상하는 행정타운에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의 입주를 어렵게 하는 결과까지 야기하고 있다.
토지 조성원가로 땅을 제공받더라도 행정타운 내 법조타운 부지(6만5천858㎡.3.3㎡당 799만원)를 확보하려면 1천59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법원과 검찰의 예산형편상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법조타운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했던 ’광교 행정복합도시’ 계획은 경기도청과 도의회 청사만 들어서는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된다.
서울 동부지법의 경우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전하면서 3.3㎡당 250만원에 부지를 공급받았던 것과 비교해 광교신도시 토지가가 높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다.
경기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녹지율이 40% 이상이어서 조성가격이 다소 높을 수 있지만 다른 개발지구와 비교해 높다고 말할 수 없다”며 “지주들의 보상가가 낮다는 불만을 보면 보상가격도 높게 책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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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9 | 조회 15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