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세종대 이름전쟁 2 라운드
세종대‘대양학원’유사표장 사용금지 소송제기
고려대와 세종대 간 명칭 전쟁이 본게임을 맞았다.
세종대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려대의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유사표장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고려대가 옛 조치원캠퍼스와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인 행정도시캠퍼스,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의생명공학원을 아우르는 통합명칭을 지난 3월 11일 ‘세종캠퍼스’로 확정, 선포식을 가지면서부터.
세종대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세종캠퍼스, SEJONG CAMPUS 등의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세종대 관계자는 “세종대가 자칫 지방대로 오인될 수 있는 등 지난 30여 년 동안 쌓아 온 세종대의 이미지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양 대학은 이에 따라 각각 지난 1월 말과 2월 말 ‘세종캠퍼스’를 특허청에 업무표장등록을 출원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둘 중 먼저 승리를 얻은 것은 고려대 측이다. 세종대는 이미 지난 3월 초 중앙지법에 ‘유사표장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같은 달 25일에 중앙지법은 이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을 통해 “‘세종’은 조선시대 제4대 임금의 칭호이자, 2003년부터 추진돼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등 신청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수요자로서는 ‘세종’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활동 등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미 한번 소송에서 진 바 있는 세종대지만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세종대의 한 관계자는 “캠퍼스(campus)가 대학을 가리키는 의미는 더욱 굳어지는 가운데 세종캠퍼스라는 명칭은 일반인에게 ‘세종대’로 오인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처분 소송에선 져도 본 소송에선 이기는 경우도 많다.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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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0 | 조회 2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