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정한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 7곳과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13곳 등
90만㎡가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 중 호수 밀도와 접도율, 과소 필지 등 일부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주거용 건축물 호수 밀도비주거용 건축물 1동·건축 면적 90㎡당 1동 △접도율(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 30% 이하·50% 이하 △과소필지:면적 90㎡ 미만 토지·용도지역별 최소면적 (주거 90㎡, 상업 150㎡,공업 200㎡)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99개 주택 재개발 예정 구역 가운데 갈현동과 응암,
신사동과 당산동 등 7개 구역 647,000㎡와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 319 곳 중
13개소 260,000㎡ 등이 재개발 대상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같은 조례 개정이 결국 뉴타운 추가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뉴타운의 경우 재정비 촉진법에 따라 주거지 50만㎡ 이상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면적 광역개발인 반면, 재개발 사업은 대상 면적을 1만㎡이상으로 하는 중밀도의 점적 단위 개발로 개념이 다를 뿐 아니라 떨어져 있는 재개발지구를 광역화해 뉴타운으로 바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와 주거 연대 등 부동산 관련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추가 지정 불허 약속과 배치될 뿐 아니라 서울지역 부동산 투기와 과열 현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조례'안을 7월 초쯤 심의 의결할 예정이서 결과가 주목된다.
key610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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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0 | 조회 1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