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설 논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산업시설 40%.공동주택 60%로 확대
- 땅값상승 따른 업체 특혜시비 불거져
서울시의회가 시내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부지에 산업시설을 40% 이상만 설치하면 나머지 60% 지역에 아파트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이같은 개정안을 놓고 시와 첨예한 갈등을 빚다 결국 조례개정을 보류한 의회가 또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지역 지가상승에 따른 입주업체 특혜시비 등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준공업특위)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60% 이하 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공장이 들어선 공업지역에 상업과 업무, 주거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9.38㎢)과 구로구 구로동(6.82㎢), 금천구 시흥동((4.40㎢), 성동구 성수동(3.22㎢), 도봉구 창동(1.85㎢), 강서구 등촌동(1.77㎢), 양천구 목동(0.25㎢), 광진구 광장동(0.04㎢) 등이다. 이들 지역은 시 전체 면적의 4.6%인 총 27.73㎢에 달한다.
현재 시 도시계획조례는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준공업특위는 오는 30일까지 시와 협의, 의견조율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준공업지역이 본래의 기능을 잃고 슬럼화 돼 있는 만큼 개발 필요성이 높다’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 이하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반발여론에 부딪혀 상정을 보류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지역의 땅값 상승에 따른 입주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준공업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는 CJ(9만1700㎡)와 대한전선(8만2500㎡), 동부제강(5만700㎡), 대상(5만6500㎡) 등의 대기업들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준공업특위가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공업기능을 상실한 공장용도 지역을 주택용도로 바꿔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업지역은 용도가 한정돼 수요가 없는 만큼 주거지역의 기능을 갖게 되면 지가 상승에 따라 입주한 업체들이 엄청난 개발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개발 관련 관계자는 “시와 의회의 뜻이 관철되면 기형적 도시구조가 조장될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차라리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회 움직임에 대해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시는 이날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이달 말 개정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개정안과 여러 대안을 놓고 준공업특위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한 사항은 현재로선 없다”면서 “오는 30일이나 늦어도 다음달 2일 정도에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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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1 | 조회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