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악법은 개편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맞습니다
또 그에 그치면 안되고 악법 제정과 관련된 일체의 분들을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한, 그런 안전한 곳으로 격리시켜드리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그런 반시장적인 악법을 만들 꿈을 꾸는 x이 나오지 않습니다.
-------------------------------------------------------------
[기고/박상근]종부세를 개편해야 하는 6가지 이유
이명박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공약한 바 있고, 정부가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종부세 개편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불합리한 종부세 개편은 국민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줘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종부세 개편을 미루고 있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안정된다. 부동산 투기수요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다. 금융기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들지 않았는가?
둘째,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 2005년 주택분 종부세를 낸 1가구 1주택자는 9250명(25.4%)이고, 세수는 56억2800만 원(14.4%)에 불과하다. 이들은 평생 모은 돈으로 집 한 채 장만한 것이 값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고 투기자로 볼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셋째, 기업에 대한 종부세의 문제점이다. 2006년 토지분 종부세 가운데 법인이 낸 세금은 76.7%인 9176억 원에 이른다.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종부세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제품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넷째, 세금은 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보유세부담률(보유세액/소득)을 따지는 게 옳다. 학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보유세부담률이 미국 수준인 주택가격 대비 1%가 되는 내년에 소득 대비 보유세부담률은 미국의 3.3배에 이르게 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6억 원)의 상향 조정, 가구별 합산과세 폐지 등 불합리한 세 부담을 덜어 주면서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보유에 중과하면 집 없고 땅 없는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어렵게 된다. 보유세의 속성상 임차인에게 세 부담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유출과 소비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종부세와 비슷한 ‘부유세(富裕稅)’를 가진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이를 폐지했다.
여섯째, 종부세는 재산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지방세(광역시세)로 하는 것이 조세원칙에 맞는다. 국가가 수도권의 부동산 부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지방의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는 방식은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세제 운영이다. 현행 세제 운영 방향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를 올리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리면 광역자치단체 재정은 악화되고 고유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된다. 종부세를 광역시세로 전환하면 거래세를 내림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은 종부세를 올려 보완하는 등 조화로운 세정을 펼칠 수 있으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박상근 명지전문대 겸임교수 세무사
내 손안의 뉴스 동아 모바일 401 + 네이트, 매직n, ez-i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6/23 | 조회 1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