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출범 100일만에 엄청난 시련을 겪은 이명박정부가 하반기에 종부세폐지 및 양도세완화 등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
한나라당의 강남지역 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압박해 법을 통과시키려 노력할 것이고 메이저언론들이 이것을 매우 과대하게 선전하며 강남집값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서초구 출신 이혜훈의원이 제18대국회의 1호 의원법안으로 종부세완화 법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만약 통합민주당의 전략적 선택으로 이삼십표의 속임수표가 더해지는 등 과반수 통과가 되더라도 국민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그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되나요.
이명박대통령이 강남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리라는 건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만들어낸 선입견일 뿐 서울시장 재임기간을 보더라도 강남아파트 재급등의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실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오같은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가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한 만큼 각종 강남부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입안도 되고 통과도 될 지 모르지만, 국민의 여론을 업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당을 장악해보려는 시도도 있을 지 모릅니다.
부동산사이트에서 너무 정치평론 이야기로 쏠렸지만 종부세 폐지나 완화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전반기내에는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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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5 | 조회 2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