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내년초 본격화
행안부, 올안 지자체 통합촉진 법률제정
2008년 06월 27일 (금) 08:38:31 충청타임즈 cbi@cbinews.co.kr
청주·청원 통합 재추진이 내년초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추진중이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올해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올 하반기부터 이와관련한 대대적인 주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화 필요성에 근거를 둔 가칭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종전 인접 시·군만을 통합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확대해 시와 시, 군과 군, 구와 구 역시 통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통합을 위해서는 종전에는 해당 지자체장들의 건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이 법률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민간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의지 없이도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민간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도 행안부에서 제반 경비를 지원하고 통합 대상의 양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이 8년간 유지되며,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50억원으로 확대돼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가 통합을 추진할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권고하도록 밥률안에 명시하고 있어 광역단체의 입김도 배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같은 법률제정을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올해안에 마무리짓고 내년까지는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 제정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청주시와 청원군이 전국에서 1순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주시측은 이 때문에 이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청주·청원 통합을 위해 벌써부터 잰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청주·청원의 통합작업은 시와 군, 그리고 충북도의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입김이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양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통합을 추진할 수 있어 청주·청원 통합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통합 촉진 법률의 첫번째 적용지역이 청주와 청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따라 청주시는 하반기부터 이에대한 주민 홍보전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며, 이렇게 되면 내년초부터는 통합을 위한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남상우 청주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추진하고 있어 청주·청원 통합추진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은 후 청주·청원 분리 60년인 내년에 통합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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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7 | 조회 9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