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통합 탄력
행안부, 지자체 통합 촉진 위한 법률 제정 추진
2008년 06월 26일 (목) 19:26:05 khlee@dynews.co.kr
기초단체의 광역화를 골자로 한 새 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에 있어 청주·청원 통합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청원군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시 승격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분권정책 추진 안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화가 필요하다며 가칭 `지방자치단체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통합 촉진을 위해 인접 시·군만을 통합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확대해 시와 시, 군과 군, 구와 구 역시 통합 대상으로 삼는 한편 해당 지자체장들의 건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을 양 지자체의 민간 통합추진위원회나 일정 수 이상 주민들의 직접 건의로도 통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 반대하며 자체 시 승격을 추진중인 청원군의 반대가 있더라도 시민사회단체 등이 중심이 돼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들 단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행안부는 또 통합 시군에 대해선 특별교부세 지원액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하고 통합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위적 감축을 지양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공직선거 일정을 감안해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완료하기 위해 올해 이 법률 제정을 마무리 짓고 내년까지는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 제정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이 제정되면 청원군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청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원군의 자체 시 승격은 행자부 정책에 배치되는 것으로 전면 수정이나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추진중인 지자체 통합 촉진 법률이 제정되면 청원군수가 반대하더라도 청주, 청원 통합 추진 길이 열리게 된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청원군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 법이 제정되면 청주, 청원 통합이 가속 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군 뿐 아니라 시와 시 역시 통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원군이 시 승격을 이룬 뒤에도 양 지역 통합이 가능해진다”며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통합 반대론자들의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군통합에 대한 중앙의 방침은 주민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 뜻을 확인하기 위한 그동안의 여론조사는 일방적인 것으로 조사 방법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일생활권에다 도넛형 지리적 특정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1994년과 2005년 통합을 위한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청원군민들의 반대로 매번 무산됐다.
이어 2006년 취임한 남상우 청주시장은 2010년 3월까지 통합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재욱 청원군수가 통합을 반대하며 독자적인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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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8 | 조회 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