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6월24일, 명지대학교 등 3곳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는 6월24일 명지대학교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한국토지공사,광운대학교를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위 교육기관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지난 달 5월17까지 등록한 전국의 1,005개 개발사업자가 고용한 부동산개발전문인력과, 새로이 부동산개발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 요건인 2명이상의 부동산개발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정된 교육기관은 부동산학과 개설된 대학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와 지방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통편의를 위해 대전에서 교육하는 한국토지공사가 있다.
교육시기는 1차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이 7월14일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여 나머지 3곳의 교육기관도 비슷한 시기에 개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교육과목과 시간은 국토해양부가 정한 표준과정인 필수 공통5과목(27시간)과 선택5과목(31시간) 및 종합평가 2시간 총60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을 이수한 자 중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교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과정www.krefri.com의 장대섭 지도교수는 "연면적 2,000㎡(연간5,000㎡)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등의 건축물과 주상복합의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와 3,000㎡(연간10,000㎡)이상의 토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때 등록의 요건중의 하나가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수료한 부동산개발전문인력 2명이상을 확보하여야한다.
5월 현재 약 3,000개 이상 추산되는 개발업체의 35%정도만이 이번교육을 통하여 등록요건을 충족시켜 분양. 임대 등의 정상적인 영업을 광고. 홍보 할 수 있으나, 나머지 60~70%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수료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개발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이상과 사무실 전용면적33㎡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등록시기는 '부동산개발 인.허가 형질변경 신청전에 등록해야 하며,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처리기한은 30일이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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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8 | 조회 2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