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통일경제특구 적극 추진
한나라당 개성과 연결…
장기적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 육성
한나라당이 경기도 파주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개성공업지구와 연결되는 단일 경제특구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8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예방을 받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ㆍ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과 영변 냉각탑 폭파로 국제적인 대북 강경 기류가 누그러진 시점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이 같은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대북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한나라당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 전면적인 개혁ㆍ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일”이라며 “우선 1단계로 북한이 조금씩 나올 수 있도록 남한 지역에 개성과 연계된 공단을 만들어 북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중국식 특구를 만들어 자본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지금은 일단 우리쪽에만 특구를 설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성까지 공동으로 묶어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면서 “상황에 따라선 남북공동 별도의 행정청 설치 등도 고려할 수 있고, 일종의 홍콩식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 의장은 조만간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경제특구 설치를 발판으로 무관세 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는 획기적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의장이 발의할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특구에 입주하는 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각종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특혜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특례를 준다. 또 남북한 간의 물자 교역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고 북한주민들의 체류ㆍ통행 등도 합의서를 체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지숙ㆍ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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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29 | 조회 1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