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대한 기대
지난달 5월에는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민생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필자가 현장에서 직접 상담한 강남 주민의 목소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새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다룰때 참고하세요.
우선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일반적으로 규제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이어야 약효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이고 새대통령이 탄생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지속되는 규제는 환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길입니다. 이대로라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현부동산 시장은 집을 팔수도 살수도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규제로 도배한 것처럼 뒤엉켜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새정부는 노무현정부때 강남주민 즉, 중산층을 꺽기위한 독기와 오기로 만들어 놓은 부동산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대통령을 뽑고 한나라당에 압도적 지지표를 보내준 우리 서민은 지금 진퇴양난의 답답한 심정입니다.
묵묵히 참고 지켜보고만 있는 민심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여 주세요. 국민의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처음 공약 때처럼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더 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실기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많은 유관분야가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벽지 도배 장판업체→브라인드 카텐 업체→인테리어 업체가 살아나고, 세무사와 법무사 업무가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유기적인 분야가 살아나면 소비가 늘고 생산이 증대되면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생경제이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가경제성장의 펀드맨틀이 되죠.
새정부에서는 참여정부 때의 사고와 발상을 이어가지 마시고 자유주의의 이념과 자유시장질서를 신봉하는 시장경쟁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서민들은 아직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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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30 | 조회 1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