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쥐뿔이 싸?
광명 소하지구 중대형분양가 인근 시세와 거의 차이 없어
싼값에 주택 공급 취지 무색…"공공기관만 이익 챙겨" 지적
‘공영개발하면 싸진다더니….’
정부가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며 지난 2006년부터 도입했던 ‘공영개발’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영개발’ 제도는 공공기관이 투기 가능성이 높은 공공택지 내 아파트 용지 등의 땅을 민간 건설업체에 팔지 않고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으로 2006년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 용지에 처음 적용했던 개발 방식이다.
1일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이달 21일부터 공급하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 내 중대형 아파트 1,310가구에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하지구는 광명시 하안동 남단에 맞닿아 있는 요지로 개발계획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 이 때문에 소하지구 사업시행자인 주공은 투기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 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는 물론 중대형 아파트 용지를 민간 건설업체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소하지구 중대형아파트는 C-1 609가구, C-2블록 701가구 등 두 개 블록 1,310가구로 모두 전용 101~135㎡(분양 124~166㎡형)의 중대형으로 구성돼 있다.
주공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중대형아파트는 채권입찰제의 적용 대상이지만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크지 않아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20% 이상 낮은 곳에서 아파트 당첨자들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용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하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분양가와 시세 차이가 거의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면 민간건설사들의 ‘폭리’를 차단해 소비자들이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던 주장과 정반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공공기관이 사업부지를 상대적으로 싼 값에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영개발의 취지 자체가 더욱 무색해진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민간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음에도 분양가와 시세차가 거의 없다는 것은 공영개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정작 중대형아파트에는 조성 원가가 아닌 인근 시세가 반영된 감정가를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공영개발을 하면서 택지비를 시세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 이익은 고스란히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잘못된 구조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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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GisaPrintForm('TOP_TOOL','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0807/e2008070117134251040.htm','3423094'); 입력시간 : 2008/07/01 1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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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01 | 조회 1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