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불황에 따른 연쇄 부도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규제완화를 하느냐 이대로 그냥 가느냐가 문제다.
이대론 간다면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경제의 부담은 물론이고 결국 이로 인한 주택 공급의 부족은 집값의 폭등을 낳을 것이다.
규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침체된 주택 경기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으로는 종부세ㆍ양도세 완화,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후분양제 폐지, 한시적인 양도세 중과 면제 등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돈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부자를 적대시하는 하층 계급이다. 의식의 변화가 없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는 고령자, 장기 보유 여부,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만 혜택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 서울 시내 강남만이 아니라 강북의 중대형 평형 상당수가 6억을 넘어간다. 종부세 기준을 9억으로 되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12억 정도로 하여 부자들의 지갑을 여는 것이 현실적이다.
문제는 어떤 조치가 나와도 시장의 위기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죽전동한솔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7/07 | 조회 2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