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통난 장밋빛 분양가
"동탄2신도시 아파트를 3.3㎡(1평)당 80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은 땅값과 건자재값 상승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가능한 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일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동탄2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와 택지공급 가격 인하 등으로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수준인 평당 800만원대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입니다.
무주택 서민ㆍ중산층의 내집 마련 꿈이 한 발짝 더 현실에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1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정부가 신도시 분양가에 대한 대국민 약속을 어겨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해 6월 동탄2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할 때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800만원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1년 만에 거짓으로 들통났다.
물론 급박했던 당시 사정은 이해가 간다.
고분양가로 집값이 급등하며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이를 진화할 필요가 있었을 터이다.
분양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데도 장관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했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약속 파기를 어물쩍 넘기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동탄2신도시의 분양가가 3.3㎡당 최소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분양 면적 109㎡(33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3000만원이 더 들어갈 판이다.
정부의 말만 믿고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서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송파신도시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아파트를 3.3㎡당 900만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혀오다 그 금액으로는 분양이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3.3㎡당 1300만∼1400만원까지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용섭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다.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 책임이 크다면 크다.
그동안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그 가격에 분양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땅땅 쳐왔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국민의 가슴에 박은 대못을 어떻게 빼내고 치유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문권 건설부동산부 기자 mkkim@hankyung.com
입력: 2008-07-07 19:00 / 수정: 2008-07-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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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08 | 조회 1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