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만 날린 80대 노인의 황혼연애
[아시아경제] 2008년 07월 08일(화) 오전 07:49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황혼에 만난 여성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겨준 A(82)씨가 그 여성이 변심하는 바람에 낸 부동산 가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재산만 날릴 처지가 됐다.
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아파트 노인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개로 B(여) 씨를 알게 된 뒤 친구들과 어울려 여행을 하거나 단둘이 만나 식사를 하는등 가깝게 지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얘기를 듣고 2006년 10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임야 중 일부인 1만㎡를 B 씨의 아들(35)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줬다.
A 씨는 B 씨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이뤄진 뒤 태도를 바꿔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3월 B 씨의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A 씨는 법정에서 "평생을 반려자 또는 연인으로 지낼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가등기 해줬는데 B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해 여생을 함께 할 것처럼 거짓말로 속이는 바람에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로 A 씨의 손을 들어주자 B 씨의 아들은 항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원고인 A 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B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법률행위 무효에 해당되는 의사 무능력 상태였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본인의 신문결과만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nomy.co.kr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7/08 | 조회 2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