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하반기 사실상 폐지
2008-07-10 14:39:03
올 하반기 정부가 상한제 토지의 택지비를 감정가 인상으로 인정해주는 등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시행한다. 그러나 시행 1년만에 분양가 추가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켜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국장은 “올 하반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감정가보다 매입비가 월등히 높은 상한제 민간택지에 대해 감정가 이상으로 택지비를 인정해주는 방안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소형주택·임대주택 의무비율, 학교용지 부담금등도 하반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완화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민간업체가 사들인 택지 중 감정가보다 매입가가 높을 경우 택지비 인정범위를 ‘감정가 + 알파’방식으로 산정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 조합원이 있는 사업지는 기존 상한제 방식으로 택지비를 산정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민간업체가 지난해 11월 이후 사들인 택지비는 매입가가 아닌 감정가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반기 규제완화 조치가 사실상 ‘분양가 상승’으로 연결돼 서민 경제에 악영향이 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자재비와 단품슬라이딩제도가 적용된상태에서 이번 조치는 분양가를 추가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현재 고유가로 자재비와 오른 상태에서 택지비마저 감정가 이상으로 인정해주면 분양가상한제가 퇴색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파괴해 상한제의 의미가 사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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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0 | 조회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