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 주택시장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력의 공약에 따라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개선하는 1단계 완화를 우선 진행하고 임대·소형평형 의무제 등 핵심 규제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완화 폭과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건축 단지에는 소형평형의무제(전체 물량 중 중소형평형을 60%까지 건설), 임대주택의무제(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25%만큼 임대주택 건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으로 인한 초과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 등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용적률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상향 조정해줄 방침이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용적률을 300%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25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도 정책관은 "국토계획법 규정대로 용적률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3종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 용적률은 50%포인트 늘어나 300%에 이르게 된다.
도 정책관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핵심 규제인 임대·소형평형 주택 의무비율과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시장상황에 따라 완화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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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0 | 조회 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