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
2008년 7월 10일(목) 오후 3:57 [헤럴드생생뉴스]
참여정부가 분양가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시행했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순차적으로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공급이 활성화되는 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돼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1년도 안돼 껍데기뿐인 제도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10일 “올해 수도권 공급 규모가 당초 목표치인 30만가구에 크게 못미치는 25만~26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위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상복합 가산비 추가 인정과 감정가보다 높은 매입비로 민간 자체 사업이 어려운 경우 매입비를 택지비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도 정책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택지비의 경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가보다 높게 땅을 매입해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매입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큰 경우 이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완책은 서울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경우는 제외되며, 매입가를 적정선까지 인정해 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급이 줄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가산비가 인정된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일반아파트보다 높고 설계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추가로 가산비를 인정해줘야 공급이 활성화된다는 것.
아울러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가 공급 위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이로써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사업이 위축됐던 김포 한강신도시나 대전 서남부지구 등지에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규정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주택가격 인상과 직접 관계없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향후 주택가격 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7/10 | 조회 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