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을 옭죄고 있던 10여가지 규제도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인다.
도태호 정책관은 "임대주택의무제,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개발부담금 등은 주택가격동향이나 시장동향 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해,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해양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한 데는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기활성화를 위해선 부동산가격 회복, 주택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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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0 | 조회 4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