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보고 재건축 본격적으로 규제완화나 특히 부동산시장 전체규제완화로 확대해석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면 정부의 고민이 부동산규제완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 즉 스테그플레이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스태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한 수단으로 민간건설 경기활성화를 검토하고 있고 그 실행방안으로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완화가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달아 이어지는 민간건설업체의 부도와 지방미분양에 따른 극심한 경영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건설업체들이 경기속도 조절에 있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급한 상한제와 재건축규제완화를 통해 숨통을 트이게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역으로 보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경기침체가 깊어질수록 재건축규제완화의 속도와 그 폭이 더 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정부의 조합원 지원양도 해제는 권투의 쨉정도로 보고 이후 반응에 따라서 스트레이트든 훅이든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침체의 상황을 보면 스트레이트든 훅이든 나올 것 같습니다만...한편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관건입니다..용적율이나 층고나 이런 핵심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기침체 우려가 아닌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무게를 둔다면 세제나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이어지겠지만...정부가 아니라 속내는 모르겠지만 주관적 판단으로는 상한제나 조합원지도양도에 관한 규제완화가 나온 것을 보면 경기침체의 조절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때문에 세제나 대출규제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전체의 활성화로 가기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현시점에서는 재건축 규제완화시 최우선순위에 있고 공급 효과도 큰 2종 저층재건축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다만 지금까지 막연히 규제완화만 언급하다 구체적인 개별사안이 언급된 것은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진일보한 진전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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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0 | 조회 3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