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5개노선을 통과하는 분당선이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들어오면 초역세권 한강변 명품단지로 바뀝니다.
강남에서 앞으로 더이상 이런 명품 아파트 안나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추진에 따른 강남 집값 영향은?
[매일경제] 2008년 07월 12일(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이나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그동안 얼어붙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재건축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 확실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던 서울 강남의 재건축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벌써부터 매수를 타진하는 문의전화도 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것만으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힘들다고 진단한다. 대출 규제라는 다른 축의 규제 장치가 여전히 견고하고 경기 자체가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여론이 나쁘면 대책 마련이 어렵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규제 완화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 규제 완화시 강남단지 활기 기대
=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데는 강력한 규제의 영향이 컸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하면 일정 비율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 이 규제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은 중층 단지의 재건축시 일부 조합원은 주택 크기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사업이 멈춰 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는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는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것으로 일종의 개발이익환수장치로 이 역시 재건축에 장애 요인이 돼 왔다.
만약 정부가 이런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강남의 대부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개포동 시영, 주공 1ㆍ4단지, 대치동 은마, 압구정 한양 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4000가구가 넘는 은마아파트는 추진위 승인까지 마쳤지만 소형 의무비율로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이 사실상 중단됐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둔촌동 주공1~4단지, 추진위 승인을 마친 상일동 고덕주동6ㆍ7단지 등도 수혜가 기대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별양동 주공6단지, 원문동 주공2단지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주공1단지 태양공인의 박효근 사장은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이 완화되면 시장이 활성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며 "규제 완화가 되면 아무래도 가격이 움직일 테니 지금이 매수할 시점이 아니냐고 문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남의 중개업소 대표는 내놨던 매물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집주인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고 전했다.
◆ 가격 상승 반전은 쉽지 않아
= 올해 3월 6억~7억원을 호가했던 개포동 주공 36㎡가 4개월 새 7000만원 내려가 5억8000만 정도까지 하락한 상태다. 강남권의 재건축은 전체적으로 올 초 대비 10%가량 빠졌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기대할 수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 침체)이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대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금 동원에 한계가 있어 강남 재건축이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치동 엘리트공인 박병수 사장은 "급매가격이 올라가고 호가가 약간 높아질 수는 있으나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 큰 호재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호재이긴 하지만 가격 하락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로 사람들이 돈을 구하지 못해 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자금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신경희 부동산뱅크 선임연구원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고 그러면 강남권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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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2 | 조회 2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