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압구정동 중층 재건축 ‘활력’
2008-07-13 17:18:06
국토해양부가 올해 하반기 중 임대주택 및 소형 주택 건설 의무 비율을 낮추고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손질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풀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이던 서울 강남권 등지의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들 재건축 규제는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조합원 부담이 늘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특히 그동안 소형 주택 의무비율에 발목이 잡혀 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 및 청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등 중층 재건축단지들이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중층 단지 재건축 활기 띨 듯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10일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을 낮추는 재건축규제 완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사업추진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감도 한껏 부풀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을 비롯해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상당수 단지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기도 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의무비율로 인해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102㎡ 조합원의 경우 오히려 작은 면적의 아파트를 배정받게 돼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면서 “정부가 소형 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거나 폐지한다면 사업이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2003년 9·5대책 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재건축하는 단지는 전체 가구 수의 60%를 전용면적 85㎡ 이내 아파트로 짓도록 한 제도로 이는 용적률 규제와 함께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었다. 실제로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로 인해 중층(15층 이하) 재건축 아파트들은 소형 지분을 가진 일부 조합원이 재건축 후에도 재건축 전보다 되레 적은 아파트를 배정받게 돼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치 청실·압구정 현대·잠실주공 5단지 등 최대수혜
이에따라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와 압구정동 현대,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다른 중층 재건축단지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강남 개포주공, 고덕주공, 둔촌주공 등 저층 재건축 단지도 임대주택비율 완화 추진에 따른 혜택이 많아진다.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함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완화되면 사업성이 대폭 좋아지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 추진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제도로 사실상 개발이익 환수 조치다. 이 때문에 저층(5층이하)단지들은 재건축 추진으로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도 일정분의 임대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어 일반 분양분 감소에 따른 사업성을 상실하게 된 곳이 많았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게 돼 멈췄던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재건축은 워낙 겹규제로 둘러쳐져 한 두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번 조치가 현실화된다면 일단 숨통은 트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추진위 관계자는 “임대 비율을 많이 낮춰야 일반 조합원들 부담금도 줄어들고 아파트 면적도 늘어난다”면서 “이번 규제완화 추진이 급락하는 재건축시장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층고제한·용적률 규제도 풀어야
그러나 일부 단지는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C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 방침을 내비쳤지만 실제 규제 완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규제완화를 통한 강남권 아파트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 층고 제한과 용적률까지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중층재건축을 비롯해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지만 용적률 상향 없이는 아직도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가 많다”며 “하지만 정부가 규제완화 신호를 준 만큼 그동안 추락하던 재건축시장은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하락세는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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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3 | 조회 1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