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연설에서 재건축에 대한 방향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그런속에서도 그러나 다시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차제에 나빠진 여론을 빌미로 재건축을 미룬다면 정부의무의 부작위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정부는 지금까지 그러하듯이 10여평 남짓한 그 좁은 집에 미래이익이 더해진 가격에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물론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그러하다 쳐도 그 가격의 형성은 정부의 인가에 기인 한 것이며 그 인가는 긍극적으로 재건축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 있게 하므로서 정부로서는 다음 단계를 빨리 맞추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1단지 경우 조합원 설립 인가가 나왔으면 다음 단계를 진행토록 해야지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도록 막으면서 돈만 거두어 가는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
이번 경우 국회에서 혹은 주무장관이 재건축규제 완화의 운을 뛰우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고 다시 장고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혹시 타임상 1월이라서 공시가 기준의 상향조정원인을 제공한다면 그야말로 정부는 국민을 향한 사기행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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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4 | 조회 1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