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고수에게 듣는다…내년 말 공급부족 사태 온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
그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강남 재건축단지 얘기부터 했다. 이명박 정부가 분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섣불리 집값 폭등을 불러올까 하는 우려 속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 용적률(190~230%) 제한과 소형평형의무비율(60% 이상) 등 얽히고설킨 규제 탓에 아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다.
그는 예를 하나 들었다. GS건설이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해 올 6월 분양할 예정인 반포자이 아파트다.
“3.3㎡당 땅 공시지가가 3000만원 정도인데요. 만약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보면 감정평가액을 공시지가의 150%로 높게 잡았을 때도 분양가가 3.3㎡당 21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반 분양가가 3500만~4000만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3.3㎡당 1500만~2000만원 격차가 생기죠. 이는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분양가상한제 아래서는 아예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해법은 무엇일까. 그는 첫째도 둘째도 ‘규제 완화’라고 강조한다. 분양가상한제 수위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 문제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2006년부터 공급이 줄면서 수요를 못 따라가니깐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정부가 시장 눈치를 보면서 규제를 못 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강남권 공급부터 늘려야 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외에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김 사장이 말하는 주택 공급 증대책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 첫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이고 둘째는 신규 택지개발 혹은 신도시 개발이다. 마지막은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방법.
“첫째 방법이 가장 절실한데요. 지금 강북 뉴타운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건 다행이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또 이번에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계획 발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급을 줄이고 아예 민간에 맡기는 분위기인 것도 문제죠.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그리 현실화되지 못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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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5 | 조회 1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