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소양ㆍ청평 이전 바람직
유영성 경기연 팀장 ‘팔당~’연구보고서에서 주장
시티뉴스
▲ 유영성 경기개발연구원 정책분석팀장. © 시티뉴스
팔당상수원을 소양댐과 청평댐으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크므로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정책분석팀장은 15일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에서 팔당상수원 이전 후보지로 청평댐을 지목하면서 다만, 이 경우 물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 팀장은 연구에서 팔당상수원(잠실 수중보 상류 취수원도 포함)을 청평호로 이전했을 경우, 2006년 평균 취수량 대비 하루 약 231만1000㎥가 부족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상의 2011년 수요량 대비 약 734만9000㎥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팔당 시설용량과 대비해서도 약 972만900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팔당상수원의 최적 수질수준에 대해서는 현재의 2급수(BOD1.46ppm)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팔당유역의 수질 변화가 식수의 수질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수돗물 식수의 수질에 대한 가구의 지불의사 추정 결과, 끓여 마셔도 위험한 정도로 수질이 악화될 경우에 가구당 월평균 14만4084원의 편익이 감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팔당유역 수질정책은 원수의 수질개선보다 수돗물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종합적인 정책수립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
유 팀장은 이를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수질 대안으로 3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1=하수처리율이 낮은 남한강 유역의 3개 하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평균 0.08mg/L의 수질개선 도모.
시나리오 2= 팔당유역 내 경기도 하수처리율을 각 시군구 모두 85%이상으로 끌어 올려 평균 0.15mg/L의 수질개선 도모.
시나리오 3= 현재와 같이 연평균 1.46mg/L로 추정되는 팔당유역의 수질을 유지.
보고서는 팔당상수원의 목표수질과 관계없이 토지이용규제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해제를 주장했다. 대신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수질보전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 팀장은 보고서에서 팔당유역의 합리적 수질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적 차원의 협력적 유역관리제도 또는 협력적 정책과정이 있어야 하며 이는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간자적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유 팀장은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체계가 변화할 경우 기존의 물이용부담금을 기존의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한다고 결론지었다.
<김영수 기자>yskim00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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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6 | 조회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