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값 상승과 원유가 폭등,달러 약세,주가폭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기인한 국내 내수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사실, 몇년전부터 내수경기는 하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난 노무현정권에서는 애써 모른척해온게 사실이다. 왜냐면 수출이 예상외로 잘됐기 때문에 내수가 어느정도 죽어도 만까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내수경기가 몇년전부터 하강곡선을 보인 첫번째 이유는 바로 건설경기 침체가 그 원인. 부자들에 적대적이고 강남집값 상승하는걸 두눈뜨고 못보겠다는 노씨정권의 반시장정책으로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규제를 걸핏하면 발표했다. 강남집값 상승을 용납못하겠다는 뜻에서 서너달에 한번씩 규제대책 남발했던것. 그러나, 규제는 부작용을 낳는법. 부작용이 속출해 수십억 하는 강남아파트값은 일시적으로 거래를 단절시키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집만 되려 저렴하던 강북집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왔다. 거래 둔화속 집값상승은 국지적으로 지속.
그러면, 노씨정권이 집값을 잡았는가? 거래를 못하게 꽁꽁 묶어두고 내수경기를 박살내놓고 그걸 집값잡는데 성공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초딩스런 짓. 진정 부동산정책에 성공하는 지도자는 거래를 활성화시켜 가장 밑바닥의 경제주체들에게 돈이 잘돌게 하여 숨통을 틔여주면서 집값은 물가상승분 정도에서 상승을 유도하는 지도자가 성공한 지도자다.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이제야 깨닭았는지 과잉 부동산규제 정리에 나섰다. 늦었지만 잘한일이다. 주택 임대사업자 규제완화에 이어 조만간 재건축규제완화, 부동산세금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를 공언하고 나섰다. 지난 5년 좌파정권의 막되먹은 사유재산 과잉진압을 이제는 원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김대중정부시절에도 부동산시장을 옥죄진 않았다. 부동산이 돌아야 경기가 살고 서민들까지 돈이 돌아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김대중정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규제를 풀면 상위 1% 강남부자들만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전국민의 90%인 중산층,서민들 가정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 이득만 계산하여 다른당이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딴지거는 짓 그만하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쑈인가. 헛소리들 그만하고 당장 90%의 중산층, 서민들 체감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회주의적 부동산규제를 즉각 원상태로 돌려놔라. 5년전으로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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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6 | 조회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