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파트 미분양 대책 또 나온다
다음주 중 구체적인 내용 나올 듯
입력 : 2008.07.16 10:23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미분양대책(6·11대책)을 내놓은지 한달만에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다.
16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미분양 추가 대책과 관련해 청와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당정협의도 가질 예정"이라며 "다음 주에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16일 오전 10시 15분 경제 재테크 전문채널 이데일리TV "스톡박스 2부"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주에 기획재정부와 부처 협의 후 다음주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16일 오전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 협회로부터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이 자리에서 양 협회는 6·11대책의 적용기간은 당초 내년 6월말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양가 인하 조건 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80% 수준으로 높여 줄 것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 민간 중대형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기본형 건축비 산정시 자재가격 현실화 등도 건의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는 데는 6·11 미분양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6·11 대책을 통해 제시된 취득·등록세 혜택이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로 한정돼 있고,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추가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대책에 한계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6·11 미분양 대책 주요 내용
-분양가 10%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상향
-취득세 등록세 50% 인하 (신규 미분양 제외)
-일시적 1가구 2주택 인정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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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6 | 조회 1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