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산단조성·기업유치 '탄력'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60%이상땐 용지 우선 공급
minu@jbnews.com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의 입주 면적이 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60%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는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돼 이들 기업에 대해 용지를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산단 조성과 기업유치에 탄력이 예상되며,
청주·청원군 주변에서 현재 조성 계획중인 민간산단 선분양 조건도 완화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업유치 급물살 타나=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전 기업들 중 대기업이 한 곳이라도 포함될 때는 협력기업의 파생이전 효과를 감안, 산업용지의 50% 이상만 사용하면 해당 산업단지는 지방이전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된다. 전용단지는 단지의 조성·개발 과정에서 일반 산업단지보다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도 우선 받게 된다.
국토부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용지의 조기 분양을 위해 공공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면 곧바로 선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선분양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조성할 경우에는 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 사업자가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을 팔아 발생한 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하도록 했다. 다만 산업용지의 20% 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지원시설 용지가 10% 미만인 때는 예외로 했다. 복합 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용지뿐 아니라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도 마련, 인허가 기간을 현행 2~4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산업단지의 규모를 공공 사업자의 경우 1천만㎡ 미만, 민간 사업자의 경우 330만㎡ 미만으로 했다.
◆산단 인·허가기간도 대폭 단축=또한 현재 24~48개월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내로 단축된다. 또 공공투자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선분양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안'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국토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공시행자 1천만㎡, 민간사업자 330만㎡ 이상인 때에는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에 특례법을 적용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특례법이 아닌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안'을 통해 공공시행자의 선분양 요건을 완화, 조기분양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민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분양토지의 소유권 확보, 분양토지의 공사진척률 10% 이상, 선분양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선분양이 가능하다. 또 공공시행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의 50%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산업용지의 20% 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하는 지원시설용지가 총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중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적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안'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은 오는 9월 6일과 29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 이민우
입력 : 2008년 07월 17일 20:50:00 / 수정 : 2008년 07월 17일 2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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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8 | 조회 4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