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발표된 지방미분양 대책 발표 자료 10면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국토부 홈피 보도자료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지방미분양대책 발표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방미분양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사압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고들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 미분양 조건없이 전국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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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대주택 관련 제도개선(→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
ㅇ(적용대상) 지역/ 미분양 조건없이 전국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
ㅇ(조치내용)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임대주택 가액요건을 양도가액 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변경
◇ (현행) 매입/건설임대 양도당시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
→ (개편) 취득당시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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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문의하니 위 ④ 항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하여 기재부 담당 사무관님께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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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 내용의 의미는
1. 기존에는 양도세 중과의 기준이 양도시 공시가가 3억을 넘는지 여부였었는데, 이번에 취득시 3억 이하로 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2. 즉 기존에는 아파트를 3억 이하로 구입을 했다고 해도 임대 사업을 한 후에 3억에서 10원만 넘어도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되었건 20억이 되었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 오래 임대를 주고 나면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현재 1억짜리라도 3억을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을 한 보람도 없이 양도세를 중과(3주택 이상 중과 세율 66%) 당해서 사실상 남는 것이 없게 되는 불합리성이 존재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과거 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임대사업 자체를 탐탁하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4. 이번 개정에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을 없애서 취득시 3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양도할 때의 가격이 얼마가 되었건 불구하고 양도세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5. 기존에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혜택에 더하여 이번에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사실상 완전히 배제하는 혜택까지 더해줌으로써 정부에서는 훗날을 전혀 걱정하지 말고 임대사업하라고 장려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주택 임대사업자가 크게 늘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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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을 위해서는
1. 역세권 소형아파트 (물론 공시지가 3억 이하여야 합니다)
2.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임대가가 높을 것
3. 반면 매매가는 낮아 매매가 상승이 예상되는 곳 (결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은 곳)
4.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하여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을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골라야
(1) 임대료로 수익을 챙기고
(2) 매매가 상승으로 챙겨 꿩 먹고 알 먹으면서도
(3)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적게 내냄으로써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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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8 | 조회 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