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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 지역 투기차단 ‘구멍’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최근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내 준공업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투기 방지에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땅의 거래면적이 660㎡ 이상이지만
대부분 거래 규모가 이보다 작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를 비롯해 도봉·성동·강서·영등포·구로·금천구 등 6개 구 준공업지역 27.44㎢를 오는 2013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당산·양평·문래·도림·대림동 등 일대 9.38㎢
△구로구 구로·신도림·가리봉·개봉·고척·오류·온수동 등 일대 6.82㎢
△금천구 가산·독산·시흥동 등 일대 4.40㎢
△성동구 성수1, 2가동 등 일대 3.22㎢
△도봉구 창·방학·도봉동 등 일대 1.85㎢
△강서구 가양·마곡·등촌·염창동 등 일대 1.77㎢ 등이다.
이들 준공업 지역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가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해
최근 주변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등 투기조짐을 보여왔다.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대상 거래면적이 ‘공업지역’에 적용되는
‘660㎡ 초과’로 사실상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는
집값 상승과는 무관한 조치여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금천구 시흥동 A공인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서 토지지분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규제책과 최근 본격화하고 있는 집값
상승세와는 아무런 상관없다”고 말했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이번 대책은 개별 주택거래자보다도
시행사 등 사업자가 대규모로 토지를 거래할 때
투기 목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다만 최근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적극적으로
따라붙을 매수세력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서울시내 준공업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 매매가 상승률의 3배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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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19 | 조회 8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