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개발권…5+2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
2008-07-19 오후 12:08:42 [무안신문]
정부 균형발전 밑그림 제시
‘초 광역개발권’,‘5+2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등으로 구분, 지역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명박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그러나 균형발전 정책토론회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 등 전문가들은“구체적 내용이 없고, 지방에 대한 균형개발 의지가 보이지 않는 데다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깊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국회 국가균형발전포럼’과‘지역균형발전협의체’등이 공동으로 개최한‘국가균형발전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정책토론회에 참석,‘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구상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또는 2개 이상의 광역경제권을 연계하는‘초광역개발권’, 시·도 또는 2개 이상의 시·도가 묶어진‘5+2 광역경제권’, 시·군·구를 토대로 하는‘기초생활권’등으로 구분, 단계적인 지역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주요 국토정책으로 구상중인‘5+2 광역경제권’과 관련, 초기부터 정부가 인위적 권역 설립 및 제도화에 나설 경우 지역 반발·시행착오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우선 ‘5+2’를 가이드 라인으로 해 지역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추진기구는 시·도간 자율적 협의체로 운영하다 성과에 따라 의결·집행기능을 갖는 기구로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초광역개발권’의 경우 ▲남해안 선벨트(서남권, 남중권, 부·울·경) ▲서해안 산업벨트(목포-무안권, 경기-아산만권, 새만금-군장권)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울산-포항-동해권, 강릉-속초권) ▲남북교류·접경지역 벨트(한강하구-개성-해주권, 접경지역, 설악-금강권) 등으로 분류,
내국적 균형에서 탈피해 글로벌, 해양지향적 국토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5+2 광역경제권’'과 관련,“광역경제권 발전 비전 및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간 광역연계 사업 협의·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가 필요한 만큼 초기단계에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 조합 또는 행정협의회 제도를 활용, 시·도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발굴과 조정에 나설 계획”이라며
“성과를 봐가며 의결·집행기능을 보유한 기구로 법제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재정지원은 균특회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타 회계 및 기금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현행 7조6천억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는‘지역 및 광역발전 특별회계(가칭)’로 확대·개편하고,
타 회계 사업을 균특회계사업 이관 등을 통해 9조∼10조원 내외로 확대·
운영해 광역도로·철도, 광역관광 기반 조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 2008-07-19 오후 12: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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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0 | 조회 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