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에 나오는 재건축 관련 된 대부분 기사를 보면 경제 부양책 일환으로 재건축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동시에 집값안정을 위해 신중할 것도 당부한다.일응 지당한 의견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그런 양비론적인 조언은 정부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란는 것과 같다. 부작용없는 약이 어디있겠는가?
그래도 병났으면 약을 복용해야지 부작용 무서워 차일피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환자는 위급한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재건축카드를 만지는 것은 재건축해당지역을 위한 시혜가 아닌 경기부양이면서도 그해당지역에 우호적인 정책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맞을 것을 행여 두려워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물론 많은 지지표가 나왔었다고 해도 정부여당은 그지역만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그리고 정책은 앞서말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
규제완화냐 안정 모두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
.
규제완화를 통해 굴곡된 정책을 없앨 때 가격안정이 뒤따른다는 점
은 여러 언론이 지적한바와 같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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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0 | 조회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