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화 공기업도 지방 이전해야"
통폐합 기관입지 지자체간 협의 등 거쳐 결정
행복도시 유치기업·대학 개발권 부여
서울-행복도시 고속도로, 서울-강원 고속철도 추진
청주 공항 국제 노선 확충.
입력 : 2008.07.21 10:30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민영화되는 공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당초보다 10년 앞당겨진 2020년까지 마무리된다.
또 광역경제권간 3시간 내 이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간 고속도로,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등이 건설된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대회'에서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발전 방안과
새로운 거점으로 새만금, 국제 과학 비즈니스벨트를
선정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지방이전 조건 공기업 민영화 추진, 행복도시 내 기업 개발권 부여
국토부가 보고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조기에 성장거점이 되도록 첨단기업, 연구소, 우수대학, 비즈니스 지원기능 등이 적극 유치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토지저가공급, 세금감면 등의 인센티브와 함께 개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기업, 대학 등을 2009년까지 확정하고, 2012년부터 이들 기업 등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는 지자체 중심으로 보완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법령정비, 재정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토지 공급가격을 최대한 인하해 기업유치 애로점을 해소하고, 개발이익을 활용해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키로 했다.
특히 혁신도시에 이주할 공기업 중 민영화 예정 공기업은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민영화가 거론되는 공기업은 대한주택보증, 한전 자회사,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또 통폐합되는 기관의 입지는 지자체간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키로 했다. 현재 통폐합이 추진되는 공기업은 주택공사-토지공사가 대표적이며 주공은 경남 진주시, 토공은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이 추진 중이다.
기업도시 사업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고, 연관기업을 좀 더 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시행자의 자회사 사용토지도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강원권 고속철도·서울-행복도시 고속도로 건설 추진
국토부는 광역경제권 내 원활한 인적·물적 교류를 위해 광역교통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북, 호남고속철도를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수도권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평택 사이에 고속철도를 추진키로 했다.
또 서울~행정중심복합도시 구간의 고속도로도 건설할 계획이다.
또 동서축 강화를 위해 88고속도로 확장, 제2 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을 추진하고, 수도권-강원권 고속철도를 추진된다.
대구·경상 등 대경·동남권에는 제2 허브공항이 건설된다. 국토부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제2 허브공항을 검토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주공항 활주로 확장, 청주공항 국제노선 확충, 제주공항 시설 확충 등이 추진된다.
■ 국토해양부 '지역발전정책추진 전략 보고회의' 주요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저가공급, 개발권 부여, 세금감면 등 추진
-2009년까지 유치대상 확정, 20012년부터 본격가동 목표
▲혁신도시
-민영화 공기업 지방이전 의무화
-통폐합되는 기관 입지 지자체간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율 통해 결정
-토지공급가격 최대한 인하, 산학연 클러스트 용지 일부 임대사업단지 조성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2009년까지 입주기업에서 3년 연장)
-시행자 자회사 사용분을 토지 직접사용분으로 인정(현재 20~50%) 의무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 추가 부여
▲새만금
-사업기간 2030년 이후에서 2020년으로 단축
-신항만과 기존 군산공항 확장 등 국제공항 건설 검토
-연내 새만금 종합구상을 발표, 특별?보완 추진
▲광역인프라 구상
-서울~평택간 고속철도 추진
-서울~강원간 고속화철도 추진
-서울~행정복합도시 구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88고속도로 확장 및 제2 남해안 고속도로 조기완공 등 추진
-대경, 동남권 등의 제2허브공항 추진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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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1 | 조회 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