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내려가는 기업에 `도시개발권` 준다
지식경제부 `지방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방안` 보고
종전 부지 50억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해 주기로
도시개발권 부여와 지방기업투자펀드 조성 등은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
입력 : 2008.07.21 10:30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입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 개발권이 부여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같은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이나 기업군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기업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부여, 기업이 자신의 수요에 맞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지방이전 기업의 이전전 부지 처리문제가 이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토지공사가 건당 50억원까지 종전부지를 현금매입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이전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할 `이전기업 애로해소 위원회`도 가동한다.
입지제도와 인센티브 제도도
지방이전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산업기술단지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기업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입지지원제도가 기업특구(가칭)로 일원화되고 인센티브는 혜택이 큰 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우수 지방 기술기업을 적극 발굴해 프리보드에 기업 분석 자료를 제공,
민간 벤처캐피탈의 자금이 이들 지방 기업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들의 기업 유치 의욕을 북돋우고 기업들도 지역 투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역투자박람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 기업입지제도 개선 등 단기 추진과제는 올해안에 완료하고 도시개발권 부여와 지방기업투자펀드 조성 등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eu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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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1 | 조회 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