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추진전략]
공기업 민영화는 지방이전 조건으로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윤모 기자 yoonmo@hankyung.com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첫 회의에서 관련 부처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을 적극 육성,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지방 이전 기업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권을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혁신ㆍ기업도시 등의 문제점을 보완,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내용과 광역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의 골격은 흔들지 않기로 했다.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기로 했다. 세종시와 혁신ㆍ기업도시 등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이전 기업과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 주요 거점도시에 적극 유치하고 광역교통망을 크게 확충해 주요 도시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도시ㆍ기업도시 '발전적 보완'
세종시(충남 연기군ㆍ공주시 일대)는 행정기관 이전(1만5000명)만으로는 목표인구(50만명) 달성이 곤란하다고 보고
첨단기업과 연구소,우수대학을 유치해 자족적인 성장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세종시에 들어오는 대학과 기업에는 토지를 저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에는 캠퍼스 개발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줘 벤처기업 등을 자체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주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토지직접사용 의무와 개발최소면적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혁신도시 골격 유지
공기업 이전 등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전국 10개 혁신도시 조성계획은 기존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이전 대상 공기업의 민영화는 지방이전을 조건으로 추진키로 했다. 통폐합되는 기관이 옮겨갈 지역은 지자체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통폐합 기관이 늘어나면 혁신도시 구상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에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낮게 공급하기로 했다.
◆새만금사업 10년 앞당겨 완료
새만금개발사업은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군산의 산업용지와 부안의 관광용지 등은 최대한 조기에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종합구상을 올해 중 확정하고 기존 '새만금 특별법'도 보완ㆍ개정할 계획이다.
대전 대덕특구와 세종시,충북 청원의 오송ㆍ오창단지를 묶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연구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수도권~강원권 간 고속화철도 추진
전국 주요 거점도시 간 원활한 교류가 이뤄져야 지역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건설 등을 검토키로했다. 서울~평택 간 고속철도 건설도 추진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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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2 | 조회 5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