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분양 추가대책 검토·최저가 확대 연기"
정종환국토부장관 국회답변 "미분양 추가대책 검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연기, 최고가치 낙찰제 검토
입력 : 2008.07.22 13:3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또 최저가 낙찰제 확대 도입이 늦춰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인천 부평갑)의 중소 건설업체 부도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 정 장관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1차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조 : (단독)아파트 미분양 대책 또 나온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데는 6·11 미분양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 이유다.
실제 6·11 대책을 통해 제시된 취득·등록세 혜택이 내년 6월까지 입주하는 아파트로 한정돼 있고,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추가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면서 대책에 한계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또 국회답변을 통해 건설업계 현안인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경쟁촉진을 통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도입 방안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급증, 결과적으로 건설업계 전반이 위기로 몰릴 수 있다며 확대에 반대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입 연기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부분"이라며 "다만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최고가치 낙찰제의 도입을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장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것은 최고가치 낙찰제의 도입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가격을 중심으로 보는 최저가 낙찰제와는 달리 업체에게 적정한 시공비를 주면서 기술이 있는 업체를 심사해 낙찰자를 가리는 것이다. 이는 턴키 공사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는 확정금액 최상설계방식과 유사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실장은 "최고가치 낙찰제가 도입될 경우 기술 위주로 낙찰자가 결정돼 저가 덤핑 수주 등의 문제는 일부 해결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낙찰 방식인 최고가치 낙찰제 방식 도입이 적극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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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2 | 조회 5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