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집값 내리는데 재산세 28%상승..뭔가 잘못됐다"
입법취지 경제원리에 모두 맞지 않아..보완책 조속 마련
입력 : 2008.07.22 11:25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20%가까이 인상한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세제 보완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 전국 평균 18.7%, 서울의 경우에는 28.8%가 인상됐다"며 "어떻게 보면 입법 과정에서 미처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 빠른 시일 내에 당·정간에 회의를 해서 개선책과 보완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 지금 경기가 최근처럼 어려워지고 실질소득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금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것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당초에 의도했던 세금정책의 방향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증가율이 2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세제적인 측면에서 무슨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당정협의를 거쳐서 재산세 부담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bo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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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2 | 조회 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