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질때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계층은 공교롭게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다수이더군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경제상황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남이 부당하게 세금내는것이 좋은가요?
부동산안정에 필요하다고요?
물론 부동산안정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부당하게 과세하면 안되는겁니다.
부동산안정의 최고방법은 정부가 주택을 소유해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안하고 임차하는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지요.
이런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했던 사회주의 국가들 다 망했습니다.
목적이 옳다고 방법까지 다 타당성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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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2 | 조회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