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독자수립
이데일리 2008-07-23 09:18:00
- 중도위 시·군 도시기본계획 업무 손 떼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10월부터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승인 업무를 지난주에 종료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 넘겼다.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장기계획으로 중도위의 심의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돼 있었다. 중도위를 통과해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중도위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손을 뗀 것은 2005년 7월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국토부장관(당시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했다.
다만 처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는데 이에 해당하는시·군은 58개였으며 지난 17일 안산시 등 8개 시·군에 대해 중도위의 마지막 심의가 열렸다.
한편 국토부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도 특별시장·광역시장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포뒤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는 특별시·광역시가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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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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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3 | 조회 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