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
1가구2주택 중과세로 거주이전, 결혼, 부모공양 불편케하는 나라
지난정권때 종부세가 생겼다.
이에 대한 폐단 및 비합리성은 이미 여러곳에서 지적됐으니 추가적으로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 중과세가 얼마나 반사회적인 위헌요소를 안고있으며 따라서 폐지 또는 대폭완화 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싶다.
요즈음은 적령기를 지난 고소득 싱글들도 많으므로 신랑신부가 각자 집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하면 둘중 하나를 1년내에 팔아야한다. 어느주택을 팔건지 참 미묘하고 난감해진다고 한다.
또한, 결혼하는 숫자의 1/3만큼 이혼한다고 하는데..각기 주택이 있는 이혼남녀가 결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주택 중 한채를 1년내에 팔아야한다. 참...
시골사시는 부모님을 모시려는 가정은 세대를 분리하거나 아님 주소지를 옮기지 못한다. 1가구 2주택때문에...
골치아픈일이 많이 생긴다. 어떤회사는 세대가 다르다고 가족수당을 지급안하고, 주소지를 놔두면 각종 공적인 일을 처리할때 엄청 불편해진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평생 사신 시골주택을 팔수도 없는일이고.
지방사는 사람들 아이들이 서울로 대학가거나 직장을 장만해서 집을 사려해도 사질 못한다.
1가구 2주택 되거나 혹시 아이들 이름으로 하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으니 말이다.
지방근무하다 서울로 발령나면 예전에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미리 집을 알아보곤했는데 지금은 설사 좋은 집이 나와도 사기가 겁난다. 1년내에 지방집을 처분해야하기 때문이다.
서울살다 지방근무를 할때도 마찬가지이다.
수도권 집값이 높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지방거주자들이 요즘 더 불만이 많다한다.
예전에는 어차피 1주택만을 소유해야하는데 그러나 보니 똑똑한 놈 하나만 가지고가자라는 분위기에 지방주택, 소형주택 및 비선호지역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해졌기때문이다.
물론 예외조항을 둔다고 했지만 현재의 1가구 2주택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은 어쨋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가정문화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악법인 것이다.
따라서 폐지하거나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최소 3년정도로 확대시켜야한다. 집 팔아본 사람들은 아시지만 1년내에 집팔기 쉽지않다. 나중에는 초읽기에 몰려 급매로 털고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자금사정이 좋은 부자들은 어찌됐든 버티겠지만 서민들은 못버틴다. 결국 부자만 더 부자가 되지.
부동산 안정은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은 더 중요하다. 하물며 작금 부동산이 하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지금이 악법을 폐지하거나 손질 할 좋은 기회일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다른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동산안정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전개하면 될것이다.
부동산값 안정시킨다고 지난 정부같은 좌빨적 조치?
그런 걸 누가 못하나? 제발 머리좀 썼으면 좋겠다.
그정도의 땜질처방하라고 국민들이 납세하는거 아니다라는 사실 이 정부는 알았으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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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3 | 조회 2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