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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리를 많이 올리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점점 더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애당초 금리 올리겠다고 한 것 부터가 큰 관점에서 넓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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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금리인상 물가.경기 다 놓친다"(종합)
[경제] 2008-07-23 11:24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최윤정 기자 =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경우 물가도 잡지 못하면서 경기까지 더욱 후퇴시켜 실물경제와 금융산업의 동반 부
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로 열린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물가 인상은 수요 측면이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 유동성 억제 정책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국내 경제의 최악의 시나리오로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및 저환율
정책→ 경상수지 악화와 주가.부동산 가격 하락 → 소비.투자 위축 →가계의 대출 상
환능력 감퇴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금융시장 신용경색→ 한계기업들의 도산'을 제
시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위기 국면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우선 대기업들이 그동안 쌓아
온 투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
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규제와 같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있지만 고환율
정책과 이를 통한 수출 장려로 달러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경상수지를 방어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상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로 예상되고 단기외채가 증가하는 등 외환부문
의 방어 능력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방어를 통해 대외지급 결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재정 건전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팽창적 재
정 정책을 펴서 내수 부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거시경제정
책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고유가 대책으로 세금을 환급하거나 공
공부문 차량 홀짝제를 실시하는 등 전시행정, 대중적 포퓰리즘 정책을 삼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ㆍ미 FTA를 조속히 비준하는 등 국내외에서 시장의 영역을 키우는 노력을
지속하고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지역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모든 문제를 시위로 푸는 나라로 비춰지지 않도록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애
써야한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훼손된 국가신인도를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 투자했다가 국제적 기
준을 무시하는 한국 '떼 법'에 발목이 잡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유무역은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같은 국제규범의
틀에서 움직이는 건데 한국은 한국적 정서에 의해 이를 무시하고 미국과 추가협상을
했다"고 지적하고 "쇠고기 해프닝과 추가협상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왕따당
하는 데 일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usionjc@yna.co.kr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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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부동산세 U턴 '공감'..금리인상은 '반대'
글쓴이: polk 조회수 : 3 08.07.23 21:10 http://cafe.daum.net/lovillageyeonwon/GDYz/1125
장관들, 부동산세 U턴 '공감'..금리인상은 '반대'
(상보)국회 긴급현안질의
"재산세·종부세 손질..양도세 완화도 검토"
입력 : 2008.07.23 16:19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2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정부의 물가 안정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이틀째 이어졌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재산세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고,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장관도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거들었다.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손봐줘 : "OK"
이날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김충환 나성린 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해 세부담을 줄이고 부동산경기를 살리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증가하는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면서 "부동산 추이와 함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강 장관도 재산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되고, 능력에 초과하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양도세도 검토대상으로 올랐다. 강 장관은 "다른 나라는 이사하면 재산은 늘어나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다니는 것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면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부분과 국제적인 상황을 고려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경기·부동산시장 살려줘 : "YES"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건설경기를 살리고, 부동산 시장침체를 막으라는 요구가 많았다.
그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는 지적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이 있는 만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는 고용과 경기를 살리는데 중요하다"며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 고도제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건물의 고층 제한을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도 제한을 18층으로 더 완화할 수 없느냐`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금리인상 필요할까 : "OH~NO" 난감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고물가 상황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를 인상하면 중소기업 자금 압박 문제 등도 나타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유동성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도 올라가면서 최근 유동성도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오상용 기자 thugoh@ ▶오상용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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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4 | 조회 1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