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흐름 과 유래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췌한 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글은 본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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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불패 시리즈 1탄
저번달 총선 이후, 그 결과를 놓고 "뉴타운이 성패를 갈랐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아니, 예전보다 더 막대해졌다.
뭐 본인도 땅 한 조각; 갖고 있지도 않고;; 사고팔아본 적도 없어
부동산에 대해 함부로 말할 만한 지식은 없지만
아는 한도 내에서,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적어볼까 한다.
예전에도 한번 포스팅했지만, 십년전만 하더라도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아파트와 단독간 격차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서울이 뽁짝뽁짝해서 싫으면 지방에 살면 되는 것이고,
강남의 도회지 분위기가 싫으면 꾸질꾸질;한 강북에 살면 되는 것이고,
닭장 같은 아파트가 싫으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었다.
지방에 살고, 강북에 살고, 단독에 사는 게
서울 살고, 강남 살고, 아파트 사는 것보다 약간 누추할지언정
그닥 크게 쪽팔린;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IMF 구제금융 사태로 끝장;을 보고야 만
대세 하락을 마감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규제 철폐 -이를테면 양도세 면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전매 허용-와 전세계적인 과잉유동성에 힘입어
대략 2006년 말까지 강력한 대세 상승장을 연출한다.
이 기간 상승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시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땅 >>>> 아파트 >>>> 단독.빌라,
서울 >>>> 지방,
중대형 평수 >>> 소형 평수,
강남 >>>>>넘사벽>>>>>> 강북 ' 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상승세는
국민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국가에서는
고급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 증대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다,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아직 100%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경제 문제를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접근,
급등지역에 징벌적이고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
-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투기수요를 겨냥한 초정밀 유도 폭탄;' -
을 투하하여 오히려 집값 급등세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고급주택과 투기수요에 대한 중과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은
소위 '버블 세븐'을 중심으로 한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점차 실수요 위주로 재편하는 긍정적 효과를 냈으나,
1. 진정 값을 떨어뜨리려면 보유세는 올리더라도
거래세는 한시적으로라도 내려야 거래가 활발해져 값이 떨어질텐데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 양도소득세)도 올리는 바람에
'규제 풀릴때까지 일단 버티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겨
규제책이 발표될 때만 잠깐씩 떨어질 뿐
틈새가 발견되면 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2. 다른 국가의 부동산 보유세를 살펴보면
상당수 국가가 현재 부동산 가격이 아닌
취득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종합부동산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8000만원; 주고 샀든, 10억;을 주고 샀든
똑같은 세금을 내게 해 과세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직장이 강남에 있든, 아니면 안목이 좋았든
일찌기 강남에 자리를 잡았다가 은퇴해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사람도
큰 돈 벌어서 강남에 집 산 사람과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종부세 낼 돈 없으면 팔고 딴데 이사가면 그만'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는 종부세를 좀 깎아주든지,
아니면 양도세를 좀 깎아줘서 딴데로 나가게 하든지 하는게
공평과세가 아니었을까 싶다.
...어찌되었건 약 5년간의 강세장동안 진행된 부동산시장 양극화로 인해
강북의 단독주택 혹은 빌라에 산다는 것은
(일단 나부터 눈물 좀 닦고...;ㅅ;)
누추할뿐더러 쪽팔리고,
거기다 앉아서 돈 까먹은;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꾸질꾸질한 단독/다세대 및 빌라를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깨끗한 공원과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
그리고 깔끔한 아파트'를 만드는 '동네의 강남화'는
이 시대 상당수 강북 주민들의 소원이 되었다.
때마침 시작된 대대적인 강북 재개발 사업으로
'강북의 강남화'라는 강북 주민들의 꿈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으니...
...프랑스에선 이미 슬럼가로 전락해버린 아파트가
한국에선 고급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아
도시가 온통 아파트로 뒤덮인 현상에 식겁;한 프랑스인
'발레리 줄레조'가 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보면,
군사정부는 강남지역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
'주택 청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싼 값에 중산층에게 공급했고,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받은 중산층들은
곧바로 정통성 없는 정권의 지지층으로 편입되었다."
...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번 총선 결과를 봐도
이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뉴타운 사업이 확정되었거나,
혹은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혹은 뉴타운 지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공히 한나라당 후보들이 자질을 막론하고 압승을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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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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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4 | 조회 1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