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인기 회복..
2008-07-24 17:21:04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가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려고 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가 완화될 경우 서울 강남지역 등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종부세 및 재산세를 손질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도 논의되고 있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가주택 보유자 혜택 커질 듯
우선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을 공시지가의 50%로 묶기로 한 것은 그 자체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재산세를 인하시킬 경우 체감 효과는 크지 않아서다.
우리나라의 세금 납부 체계는 재산세를 내고 2차로 종부세를 낸 후 이중 과세된 부분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다. 종부세 개정 없이 재산세 과표 적용률만 묶을 경우 이중과세 구간이 줄어들면서 종부세를 좀 더 내는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인 셈이다. 특히 종부세 과표적용률은 올해 공시지가의 90%로 맞춰진다. 부동산 보유자들의 체감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결국 주택보유자들이 세금 체감 효과를 느끼려면 종부세의 과표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실현돼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재 세대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과표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자는 종부세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종부세 기준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공시가액이 8억5000만원인 집주인이라면 당장 올해 156만원, 내년 175만원 수준으로 내야하는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17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부부가 나눠 신고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92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9억원 이상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과세방법이 가구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 방식으로 바뀌면 부부별로 재산이 합산되지 않아 종부세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어서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종부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들에 적용되는 세율도 조정되므로 세금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면서 “세금 부과 기준도 개인별 과세로 바뀔 경우 세금 인하 효과를 보는 가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도세 인하 없으면 전체 시장 파급효과는 미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과세기준액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아파트 매매가 기준 6억원∼9억원의 15만8000여 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부과 방식을 현행 가구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꿀 경우 부부가 반반식 나눠서 신고한다고 할 때 공시지가 18억원 주택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수혜 범위는 더욱 늘어난다.
김경우 부동산부(富)테크연구소장은 “종부세가 완화되면 고가 주택 인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중대형 평형으로 갈아타기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재산세 및 종부세 인하 방안이 서울 강남지역 등 일부 중대형 아파트 시장에 활기를 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 시장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부와 여당이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조성곤 씨티은행 전략영업센터장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 가구의 2% 수준에 불과해 보유세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는 어렵다”면서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적 비과세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종합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를 손질하지 않고 종부세 부담을 우선 경감시킬 경우 시장 거래가 오히려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종부세 완화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 의지를 부추김으로써 그나마 있었던 매물마저 실종되고 거래가 더욱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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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7/24 | 조회 1143 
